법령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914, 1999. 1. 15., 기각
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등취소청구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997년
2. 서울고법 1997. 11. 20. 선고 97구13797 판결：확정
[부작위위법확인 ][하집1997-2, 462]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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